신자유주의의 본질00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란?
1) 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②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구현한 8가지 원칙
3)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②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축소
③ 공기업 민영화
④ 작고 효율적인 정부
⑤ 세금 감축
⑥ 노동시장 유연화
⑦ 과도한 복지정책을 축소
4) 신자유주의의 시작

3.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
1) 신자유주의의 장점
2) 신자유주의의 단점

4.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5.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6. 신자유주의의 이행
1) 신고전파 경제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2)신자유주의 기초는 실업, 불안정 및 해고위협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이다
3) 인간생활의 최고의 규범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여러 잡다한 사조가 잡탕처럼 서로 뒤섞여서 이루어진 혼성물이다. 경제학에 한정하더라도 신고전파 종합의 분석, 통화주의(monetarism),공급자(supply-side) 경제학, 공공선택학파, 오스트리아 학파등 몇 개의 계보로 나뉘어진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들 하나 하나를 자세희 논할 필요도 없고,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뒤에서 필요한 한에서 언급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확인해 둬야 할 점은, 신자유주의란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점이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 이익을 강조하고, 자유경쟁 속의 고비용 구조의 시정이나 자기책임의 철저화를 설파하면서,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나 시장화·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자원의 배분을 맡기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았던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것이 어디가 다른가,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나 민생노선은 도대체 고전적인 자유방임정책과 어디가 다른가 하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신(新)`인 까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신·구 자유주의의 차이를 그 대상, 방법, 과제의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해 두기로 하자. 우선 첫째로, 신·구의 자유주의는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대는 절대왕정이었고 옛 중상주의체제였지만,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격투하는 상대는 단적으로 말하면, 전후의 복지국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갬블은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특징에 관해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미국의 뉴딜이나 `위대한 사회`계획의 특징이었던 사상·관행·제도의 다수를 거부하는 것이 신우익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논객인 M.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세기의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복지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있었지만, 바야흐로 20세기의 변절된 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실로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반동적이라고 싸웠던 국가의 간섭과 온정주의적인 제 정책의 부활을 편들어" "진정한 자유주의자를 반동적이라 지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