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대통령제, 내각책임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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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권분립, 대통령제, 내각책임제의 차이점

제 1절 삼권분립
1. 삼권분립 [三權分立]이란?
2. 3권분립의 의의
3. 3권분립의 유래와 전개
4. 3권분립의 유형
1) 입법부 ·행정부의 관계에서 본 분류
2) 입법부 ·사법부의 관계에서 본 분류
5. 한국의 3권분립

제2절. 권력분립 (權力分立 separation of power)
1. 권력분립이란?
2. 권력분립론의 발전
3. 권력분립제의 유형
4.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1) 엄격분립형(미국식 대통령제)
2) 균형형(의원내각제)
3)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4) 행정부 우위형(제한군주제·프랑스 제5공화국제도)
5.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1) 입법부 우위형
2) 균형형
3) 사법부 우위형(헌법재판소형)
6. 권력분립제의 가치

제3절. 내각책임제
1. 내각책임제?
2. 의회정치의 발달과정
(1) 참여의회 시대(중세말기-근대초기)
(2) 입헌의회 시기(17세기-18세기 말의 시민혁명 시기)
(3) 의회정치의 확립기(19세기-20세기 초)
3. 의회와 내각이 상호 견제하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통치제도
4. 의회중심제의 특징
5. 의원내각제의 운영
(1) 의회와 내각과의 관계
(2) 다수당(정부당)과 반대당
(3) 의회와 국민과의 관계
6. 의회정치 운영의 저해요인
(1) 의회주의의 원내주의적 해석
(2) 다수결원리의 왜곡
7. 의회제도의 위기와 그 대책
(1) 의회제도상의 위기현상
(2) 의회제도 위기에 대한 대책
1) 직접민주제의 도입
(1) 거부권이다.
(2) 국민표결권 또는 국민재의제.
(3) 국민발안권.
(4) 국민소환권
2) 직능대표제의 실시

제4절 대통령제
1. 대통령제 [大統領制, presidential system]
2. 대통령을 원수(元首)로 하는 통치형태.
3. 대통령제의 성립요인
4.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1) 삼권이 독립됨
2) 미국에서는 내각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겸직금지
4) 오늘날 권력의 분립은 대통령의 우월성을 인정함
5. 대통령제의 개혁: 4년 연임제안에 대한 비판
1)제도개혁안과 목적
2) 4년 연임제안에 대한 비판
3)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내각제적 요소의 제거를 함께 제시하는 주장에 대해서
6. 미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1)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억제권
1) 의회소집 및 개회시기 결정
2) 교서 송부권
3) 거부권
(2)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억제권
1) 헌법개정권
2) 탄핵소추권
3) 행정조직에 대한 입법권
4) 조약 및 공무원 임명에 관한 승인권 (동의권)
5) 예산결의권
(3) 사법부의 우위성
7. 대통령제의 장단점
1)대통령제의 장점
2) 대통령제의 단점
8. 대통령제의 문제점
1) 통치력 약화의 문제
2)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와 분점정부
3) 정당중심의 정치
4)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의 부재
9.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와의 차이
(1) 내각의 지위문제
(2) 의회에 대한 책임문제
(3) 의회의 신임문제
(4) 의회출석에 대한 의무의 문제
(5) 하원에 대한 해산권의 문제
(6) 각료의 의석 유무에 관한 문제
10. 우리나라 대통령제 요소 의원내각제 요소 비교
1) 대통령제 요소
2)의원내각제 요소
11. 대통령제의 단점보완책
1) 단임제의 폐지
2) 정당정치의 제도화
3) 통치력의 복원
(1)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 및 임기의 조정
(2) 국회의 각료해임에 관한 권한축소
4) 대통령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을 견제하고 배려해야 함
5) 대통령제는 의회와 상생관계를 이루어야 함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절 삼권분립
1. 삼권분립 [三權分立]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었으며, 1791년 및 공화력(共和曆) 3년의 프랑스헌법 등이 이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불문헌법국가이기 때문에, 1688년의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대헌장(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의한 헌법적 원칙이 문서화됨으로써 이 원칙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 뒤로 3권분립주의는 차차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1. 의회정치의 발달과정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성립 이후 이해의 다원적 분화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붕괴를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기구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회제도는 국민의사를 표현하는 곳인 동시에 또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의회정치라고 하는 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정치는 모두 의회정치이다. 오늘날의 정치제도 중 의회정치의 이념을 가장 전형적으로 구현한 것이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내각의 조직이 의회, 특히 하원의 다수당에 의하여 성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민주정치의 책임을 가장 예민하게 감촉할 수 있는 정치형태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회제도의 발달은 근대사회의 성립, 즉 중세 말기의 전제군주정치 하에서 귀족과 시민의 대표가 정치에 참가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발생하는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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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민주주의론1, 창작과비평사, 1993.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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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최명·금용호 공저, 비교정치학서설 [전정판], 1994.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 백산서당,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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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3.
-현대지식정보사전
-계몽사 CD-ROM 백과사전
-뉴-에이지 새 國語辭典, (주)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