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소개글

공공부조제도

목차

제 1 절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형성
3. 빈곤의 이해
4. 공공부조의 특징
5. 공공부조의 내용
6. 공공부조 운영의 원칙

제 2 절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도입 및 발전과정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8.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9.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기초노령연금 -
- 의료급여법 -
- 재해구호법 -
- 긴급복지지원법 -
- 국가보훈사업 -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1 절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법적인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 개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고에서 빈곤한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제도의 형성
공공부조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제정한 구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의 결과 전통적인 농업구조의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개인의 생활보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가족 구조의 해체이다.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경제활동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공장근로자가 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문제가 발생된다. 농촌의 부모 가정에서 경제활동인구가 도시로 이탈되면서 부양이 실현되는 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도시의 핵가족, 즉 소득활동능력이 있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서도 역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전에는 가족 공동체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 보호가 가능했던 개인적 위험들, 즉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가 나서야 할 사회적 위험이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이후 빈곤 및 공공부조와 관련한 국민의 이식이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결국 1960년대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빈곤의 이해
1)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생환ㄹ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 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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