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및변화속에 대한민국

소개글

주한미군 철수 속 대한민국의 방향성

목차

서론


1. 정치적으로 본 주한미군 철수
1-1.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태도

2. 경제적으로 본 주한미군 철수
2-1.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경제적 긍정적 측면
2-2.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경제적 부정적 측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1. 경제적 활동 증대
동두천을 위시하여 미2사단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북부의 도시들이 군사시설 보호에 따른 각종의 규제와 투자기피 때문에 수 십 년째 저발전의 시련을 겪고 있는 현상이 철수 및 감축에 따라 동두천이나 의정부, 파주 등의 땅값 상승이 커져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경제적 부정적 측면

2-1.국방비 증대
미군을 대체할 한국군 부대를 차출하고 전력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미 2사단이 보유한 장비 확보 비용만도 50억$ 이상이 든다는 추계도 있으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력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 5년간 33조원 이상의 국방비 부담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분석돼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이 지금보다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가 증가할 것이다. 국방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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