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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대2008논술예시1차-로크의 재산권과 카피레프트문제 예시답안
논제 1. (가)를 읽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화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논제 2. (나)에 언급된 정보의 특성들로 인해 (가)에 제시된 재산권 정당화 논의의 조건(들) 가운데 무의미해지는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논제 3.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본문내용

서울대2008논술예시1차-로크의 재산권과 카피레프트문제 예시답안
논제 1. (가)를 읽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화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자연상태는 모두의 공유재산이지만 유일한 개인의 소유물인 몸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확장할 수있다. 즉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변화시킨만큼 자신의 소유를 내세울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소유의 한계점은 자신이 충분히 즐길수있을만큼인데 이는 신이 인간에게 충분히누릴만큼의 자연을 허락하셨기때문이다. 결국 자신이 원하고자 한만큼 행한 노동의 양이 각자의 소유한계가 된다 또한 사유화의 한계는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 할수있는 있는데 이미 신께서 충분히 인간이누릴만큼 주셨기에 실제로 이러한 사유화의 충돌이 일어날이유가 없다고 로크는 낙관해고있다

논제 2. (나)에 언급된 정보의 특성들로 인해 (가)에 제시된 재산권 정당화 논의의 조건(들) 가운데 무의미해지는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에서 재산권이 정당화되려면 우선 유형의 자연자원에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면 그만큼 노동투입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러한 소유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배타적소유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나]에 제시된 정보의 특성처럼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는 기존의 재산권의 조건이 무력화됨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로 정보자체가 자연자원처럼 유형이 아닌 무형이기에 노동력의 투입여부가 분명치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