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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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분야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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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행정은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본다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이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 교사, 학부모, 혹은 교육행정가 등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에 따라 또는 당사자의 가치관에 따라 모두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교육의 목적이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그런 거창한 목표 말고 그저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후, 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자가 가치를 두는 교육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달성하고자 진행되는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의 대상인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학교와 교실 및 기타 비품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것은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조달제도와 배분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교육재정 배분에서 소외되는 농산어촌의 학교들이 어떻게 교육적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원조달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지방 교육재정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재정 확립에 관해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현재의 교육재정의 절대량을 확충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는 증세를 통한 재정규모 확대, 국고보조사업 개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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