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인에 관한 죄 살인~명예

소개글

형법각론 개인적 법인에 관한 죄 중 살인죄~명예에 관한죄까지

목차

제1장 살인의 죄
Ⅰ보통살인죄
Ⅱ존속살해죄
Ⅲ영아살해죄
Ⅳ촉탁․승낙살인죄
Ⅴ자살관여죄
Ⅵ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Ⅶ살인예비․음모죄
제2장 상해죄와 폭행죄
Ⅰ단순상해죄
Ⅱ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Ⅲ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Ⅳ상해의 동시범
Ⅴ단순폭행죄
Ⅵ특수폭행죄
Ⅶ폭행치사상죄
제3장 과실치사상 죄
Ⅰ과실치상죄
Ⅱ과실치사죄
Ⅲ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제4장 낙태의 죄
Ⅰ자기낙태죄
Ⅱ동의낙태죄
Ⅲ업무상동의낙태죄
Ⅳ부동의낙태죄
Ⅴ낙태치사상죄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Ⅰ단순유기죄
Ⅱ존속유기죄
Ⅲ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Ⅳ영아유기죄
Ⅴ유기치사상죄
Ⅵ단순학대죄
Ⅶ존속학대죄
Ⅷ아동혹사죄
Ⅸ학대치사상죄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
Ⅰ단순체포․감금죄
Ⅱ존속체포․감금죄
Ⅲ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Ⅳ특수체포․감금죄
Ⅴ상습체포․감금죄
Ⅵ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제7장 협박의죄
Ⅰ단순협박죄
Ⅱ존속협박죄
Ⅲ특수협박죄
Ⅳ상습협박죄
제8장 강요의 죄
Ⅰ단순강요죄
Ⅱ중강요죄
Ⅲ인질강요죄
Ⅳ인질상해․치상죄
Ⅴ인질살해․치사죄
제9장 약취와 유인의 죄
Ⅰ미성년자약취․유인죄
Ⅱ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Ⅲ부녀매매죄
Ⅳ국외이송목적 인취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Ⅴ결혼목적 약취․유인죄
Ⅵ피인취자 수수․은닉죄
제10장 강간과 추행의 죄
Ⅰ단순강간죄
Ⅱ강제추행죄
Ⅲ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Ⅳ강간 등 상해․치상죄
Ⅴ강간 등 살인․치사죄
Ⅵ미성년자간음죄
Ⅶ13세 미만자 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
Ⅷ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Ⅰ단순명예훼손죄
Ⅱ허위사실명예훼손죄
Ⅲ사자명예훼손죄
Ⅳ출판물명예훼손죄
Ⅴ모욕죄

본문내용

제1장 살인의 죄
Ⅰ보통살인죄
제250조 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
2.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2)행위의 객체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인을 의미한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행위의 객체가 되므로, 사람의 시기와 종기가 문제된다.
1)사람의 시기
(a)학설
ⅰ진통설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보는데,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설과 판례이다. 진통은 분만의 개시를 뜻하는 진통에 국한된다는 점, 제251조의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라는 명문규정에서 분만개시설이라는 명칭이 있다.
ⅱ일부노출설 태아의 신체의 실부가 모체로부터 노출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본다.
ⅲ전부노출설 분만이 완료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보는데 민법학에서의 통설이다.
ⅳ독립호흡설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그치고 독립하여 폐에 의한 호흡을 하게 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본다.
(b)결론
제251조 영아살해죄에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행위의 객체로 규정하고, 형법은 분만이 개시된 태아를 영아, 즉 사람으로 인정한다. 확장해석을 통하여 사람으로서의 보호시기를 더 일찍 정하고자 함이다. 인공분만은 수술에 착수하여 자궁을 절개 함으로써 그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2)사람의 종기
사람의 종기는 사망이다. 사체는 사체오욕죄 또는 사체손괴․영득죄등의 객체가 된다.
(a)학설
ⅰ호흡종지설 호흡기능이 불가역적으로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한 시점을 사망으로 본다.
ⅱ심장고동종지설(맥박종지설; 심장사설) 심장이 활동을 그쳐서 고동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한 시점 내지 맥박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한 시점을 사망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