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죄, 과실치사상죄

소개글

폭행, 상해, 과실치사상 죄 정리

목차

상해죄와 폭행죄
Ⅰ단순상해죄
Ⅱ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Ⅲ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Ⅳ상해의 동시범
Ⅴ단순폭행죄
Ⅵ특수폭행죄
Ⅶ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 죄
Ⅰ과실치상죄
Ⅱ과실치사죄
Ⅲ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과실범의 구조

본문내용

상해죄
Ⅰ단순상해죄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는 범죄로, 단순상해죄는 상해죄의 기본유형으로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내지 생리적 기능 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즉시범이면서 상태범에도 속한다.
2.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인 자해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원clr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벌 받게 된다.
*태아에 대한 상해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한 상해를 출생 후 사람에 대한 상해로 처벌 할 수 있는가?
(2)실행행위
상해죄의 실행행위는 상해이다.
1)상해의 개념
①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구별하면서, ㉠상해란 신체의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내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다수설), ②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동일하게 보면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라는 견해, ㉡상해란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행위, ㉢상해란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행위 및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절충설)라는 견해가 있다.
타인의 모발․눈썹․손톱을 절단하는 행위 기타 외모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는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이 훼손될 정도이면 상해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그러나 소량의 모발을 절단하는 등 외모의 변화가 경미한 정도이면 신체적 안전을 해하는 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건강훼손 내지 생리적 기능의 장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에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해의 정도는 현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인 경우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