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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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장. 서 론

2장. 사회복지의 개념
1)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대두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 ② 산업사회의 특성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 ④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학적 특성
2)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3)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4)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5)프리더랜드(Friedlander)의 사회복지 개념

3장. 사회복지역사연구
1)사회복지역사연구의 필요성 2) 사회복지역사연구방법
(1) 사회복지발달의 평가기준 (2) 비교적 관점
(3) 인물 중심의 고찰과 사조 중심의 고찰
(4)사회문제의 성격변화에 대응하면서 계속 변화·발전해야 함.

4장. 사회복지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보장 2) 자립적 생활 추구 3) 사회통합

5. 여성복지정책
1.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1) 여성복지 생활시설
(1) 모자보호시설 (2) 모자일시보호시설 (3) 모자자립시설
(4) 미혼모시설 (5) 양육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여성복지 이용시설
(1) 여성복지 상담소 (2) 여성복지관
(3) 탈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4) 학교․여성 폭력 one-stop 센터
3) 재가 보호
2. 여성복지 관련법제
3.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5장. 노인복지정책
1. 노인문제의 의미규정
2. 노인문제의 실상과 배경
1) 노인의 4고, 즉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2) 경제적 빈곤3) 노인학대
3. 노인복지정책 추진방안
1) 정책 추진현황
(1) 생활안정기반 조성
① 소득지원 특별대책 강구-경로 연금 제도 도입 ②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2) 건강한 노후생화 보장
①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②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3)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확충
①재가복지서비스 확충 ②복지시설의 확충 및 정비
(4)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① 경로효친사상 앙양 ② 경로우대 확대추진
③ 경로당 운영 활성화 ④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강화
2) 향후 정책 추진 방향
(1)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2)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강화
(3)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 (4)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5)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6장.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2.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① 의료보험제도 ② 의료보호제도
③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④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⑵ 소득보장
①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 생활보호제도 ㉡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②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③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 세금감면 ㉡ 요금감면 ④ 기타
⑶ 교육정책
①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② 특수교육 ③ 대학특례입학제도
⑷ 고용정책 ⑸ 기타
3. 장애인의 현황
⑴ 장애종류별 ⑵ 장애인의 경제 상태
⑶ 장애인의 교육수준
4.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5. 장애인 복지발전의 저해요인
6.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1)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
2)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3)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4)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5)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6) 장애아동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 실시
7)장애인 자동차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8)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제 등 도입
9)특수대학의 설립을 추진
7.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8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국민연금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3)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4)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

9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장.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획기적으로 발겨냈던 시기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87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기이고, 두 번째는 1998년 이후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시켜 보면, 전자는 억압된 권위주의 정권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후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성숙된 시기였다. 1987년은 시민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를 통해 노태우 정부가 집권했으며 1998년에는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야당이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리고 이 두 시기에 사회복지는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비록 사회복지 정책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 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복지의 학대를 추구하였다. 이 정책은 기본권보장, 인간개발, 참여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복지자본주의 체제로서 선진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3의 길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기본권 보장 쪽으로 갈수록 국가의 책임이 중요한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참여복지 쪽으로 갈수록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제3의 길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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