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비교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에 대한 비교 내용 입니다.

목차

I. 법정대리, 공동대표의 공동대리(공동대표)원칙

Ⅱ. 임의대리인의 개별대리원칙

본문내용

Ⅱ. 임의대리인의 개별대리원칙

1. 개별대리원칙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93조 1항 -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2.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민사소송법 제93조 2항 - 당사자가 제1항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수인의 대리인의 진술이 모순될 경우, 동시에 모순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 무효, 이시에 모순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앞 행위가 철회 가능하면 철회된 것이 된다. (M부인 후 N자백 - 부인이 철회된 것 = 자백, M자백 후 N부인 - 자백은 철회 불가 = 자백)

3. 문제 2)의 해결 - 자백의 효력
(1)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M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자백을 하였기에 N이 부인으로서 자백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사유 - 자백에 5호의 재심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할 때,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일 때, 당사자가 즉시 경정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

(2) 법원에 대한 구속력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