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00

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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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 권리능력이란?
2.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5. 우리민법에서 태아를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6. 사인증여의 인정여부
7. 증여계약에 따른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론
민법 제 3조에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는 사람과 같이 완전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사람과 태아사이를 결정짓는 잣대가 필요한데 이에 학설과 판례는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때인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태아가 권리능력이 없다고 해서 태아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것이 아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서 출생할 경우를 생각하여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이에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며 그에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 대습상속, 사인증여, 유증, 유류분등을 태아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장에선느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장. 본론
보통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개별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관하여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태도이다. 우리민법은 후자의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앞서 서술한것과 같이 민법 제 762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 1000조의 재산산속, 1001조의 대습상속, 제 1002조의 유류분, 제1064조의 유증, 제859조의 인지, 제562조의 사인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인증여와 인지청구권인데 우선 사인증여에 관해서 다수설은 사인증여에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의제된다고 한다. 아울러 이 견해는 생전증여에까지 확장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소수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약하며 인정할 실익 또한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태아의 인지청구권에 관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민법규정을 원칙규정으로 보고 태아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유력설이 있으며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75p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74p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130p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5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