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낙후성과 해결방안00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 낙후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
2. 사회복지 확대로 인한 사회이득
3. 우리의 사회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4.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 그 원인과 대책
5. 사회복지 낙후성의 해결방안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공공부문에서 주도 되었다기 보다는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역할에 크게 의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아 빈익빈 부익부’현상만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지금까지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정책의지가 약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낙후되었다 하는데 왜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정책의지가 약했을까? 여기서는 비용편익분석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복지 확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이득이 사회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의 확대를 꺼려 왔다는 전제하에서, 왜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이득이 사회비용보다 적다고 판단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사회복지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편의분석적 접근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사회복지가 낙후되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규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사회복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주요한 사회보험제도들이 모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제도의 형식적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은 매우 다양 하지만,

참고 자료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서울 : 박영사, 1993.
김상균,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의 모색”,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1992: 429-447.
김연명,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발달 및 형태규정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연구회, 한국의료보장연구, 서울 : 청년세대, 1989.
김태성, “저소득층 소득분배형태의 변화 추세: 1966-1992”, 사회복지연구, 제6호, 1995: 35-69.
김태성,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복지연구, 제7호, 1996: 92-122.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1993.
남세진, 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 나남, 1995.
박정호, “한국의료보험 정책과정에서의 정부역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서울 : 보건복지부, 1995.
성경륭,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 서울 : 한울, 1996.
송호근, 열린시장, 닫힌정치, 서울 : 나남, 1994.
유일호,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측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재정논집, 1995: 93-117.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장, 서울 : 의료보험연합회, 1996.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세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차종천,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21세기 문명과 아시아, 1990: 187-21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서울 : 통계청, 1994.
홍선미,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하고 있는가? : 그 이상과 현실
홍 경 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Abramovitz, M., "Welfare Quandaries and Productivity Conc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1981: 1-17.
Danziger, S., Haveman, R. and R. Plotnic,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1: 975-1028.
Denison, E. F., Accounting for Slower Economic Growth : The U.S. in the 1970`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DHHS, Social Security Programmes throughout the World,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5.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Flora(ed), Growth to Limits: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ates since World War II,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6.
Haveman, R., Starting Ev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8.
Heidenheimer, A., "The Politics of Public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in the U.S.A. and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75: 315-340.
House, P. W. and Shull, R. D., Rush to Policy,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88.
ILO, Cost of Social Security, Geneva: ILO,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