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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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개혁이 주는 시사점을
한장으로 요약. 시장경제원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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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실행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실행한 목적은 시중에 과다하게 풀린 돈을 회수해 인플레이션을 견제하고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고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현 글로벌경제의 흐름인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행동인 1960년대 계획경제, 배급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그 실패가 이미 예견됐다. 결국 이렇게 실패로 끝난 화폐개혁은 북한체제 붕괴가능성을 키우게 됐다.
한반도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비슷한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을 유지하던 한국과 북한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180도 다른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으로 변화된 현재의 모습과 국제적 위상으로 나타났다. 수치적으로만 보아도 한국은 1인당 GDP가 1만5천에서 2만 달러를 육박하는 수준이지만 북한은 그에 100분의 1에 불과한 150~200달러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G20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또한 FTSE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고 WGBI지수와 MSCI지수도 선진국지수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이다. 이렇듯 한국은 글로벌시장에서 그 위상과 인지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세계의 흐름에서 멀어졌고, 의식주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식량난과 에너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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