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련_외국환거래절차

소개글

수출입관련_외국환거래절차입니다.

목차

(1) 회수대상채권의 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②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2)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및 회수기한의 연장
①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② 채권회수기한의 연장
(1) 내용
(2) 위반사항 : 수출채권 미회수
- 1 건당 미화 5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함에도
(3) 처벌내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외국환거래법 제28조)
(4) 올바른 절차

본문내용

수출입관련 외국환거래절차(1)
□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1) 회수대상채권의 범위
1건 당 미화 5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회수대상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시행령 제12조 및 규정 제1-3조).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②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 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자본거래의 규정(해외예금, 해외신탁)을 따른다.
(2)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및 회수기한의 연장
한국은행총재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하거나 채권회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허가가 면제된다.(시행령 제35조제3항제12호).
①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채권회수의무면제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규정제1-3조)
-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