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

소개글

사형제도의 현황과 존치론, 폐지론의 주장 및 근거를 정리하고
존치론을 지지하는 결론을 맺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형제도 존치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 개관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것으로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극형이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로 고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으나 18세기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고 그 방법 또한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바뀌게 되었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형의 전성시대라고 할만큼 사형이 주된 형벌이 되어 악용되었으며 그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계몽사상가들이 형벌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세의 잔인한 형벌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하면서 사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형은 보편적인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고 특별형법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군형법 등에서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의 방법은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사형제도에 대한 현황

-최근 사형수의 애틋한 사랑을 소재로 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공지영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상영되어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