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론, 반대론의 주장을 정리,분석하고 절충론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우리 나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여부

1. 찬성하는 입장
1) 인권 차원에서 양심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
2) 의도적 병역기피자가 급증할 위험성에 대해
3) 징병가원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

2. 반대하는 입장
1)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2) 대체복무제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
3) 징병가원자원의 부족 초래

3. 검토 및 사견

4.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1) 도입 배경
2) 운용 실태
3) 평가


Ⅲ. 결론

1. 찬성과 반대 입장의 정리 및 절충
2. 일반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전쟁에의 참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평화 시에 전쟁에 대비하여 무기를 들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한다. 양심이란 ‘자기 확신의 진정성’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널리 제기된 것은 프랑스 혁명 후 국민의 병역의무가 일반화되면서이며 특히 양차대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종교적 교파신자들의 신앙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만 허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종교적 신앙에 기한 것 뿐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로는 미국의 1864년 모병법, 1917년 및 1940년의 징병법이 있고 프랑스와 벨기에도 각각 1963년, 196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법을 한 바 있으며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 4조 제 3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와 세계인권선언문 제18조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본원적인 권리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이후 매 2년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각국이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 우리 나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