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에 대해

소개글

친권에 대해 정리, 제출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친권의 의의

(2) 친권제도


Ⅱ. 본론

(1) 친권관계의 당사자

1. 친권자
2. 친권에 따르는 子
3. 친권자의 변경
4. 친권의 대행


(2) 친권의 효력(내용)

1. 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2. 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 친권의 소멸

1. 친권의 소멸
2. 친권상실선고



Ⅲ. 맺음말

본문내용

1) 친권상실의 원인
① 친권남용
관리의 이름아래 子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행위, 子에 대해 부적당한 거소를 지정하고,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외관상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그 동기나 목적이 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결과도 그러한 경우 친권남용이 되지 않는다.
② 현저한 비행
부의 방탕, 도박의 상습, 과부인 모의 사통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나,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비록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판례는 친권행사를 게을리 하는 정도를 넘어 子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재산관리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등 子의 양육이나 재산관리를 맡기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