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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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관한 모든것

목차

1) 의료급여 개념

2) 법적 근거

3) 의료급여제도의 역사

4) 의료급여 주체

5) 의료급여 기관

6) 의료급여 단위

7)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8) 의료급여 재원

9) 의료급여 체계

10) 의료급여 관리 운영 체계

11)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의료급여 개념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제도이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을 진찰·검사, 치료 등 의료보장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2) 법적 근거
- 헌법 제34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 의료급여법

4) 의료급여 주체
국가(보건복지부장관-사업총괄), 수급권자,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사업기관인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비용지급기관(공단), 의료급여 비용심사기관(심사평가원), 의료급여공급자(의료급여기관) 등으로나누어의료급여수급권자가원활한의료보장을받을수있도록각각의역할을부여하고있음

5) 의료급여 기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 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① 제1차 의료급여기관
(1)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②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③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참고 자료

김병환, 윤병준, 윤치근, 이준협 편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제6판」, 계축문화사, 2009.
정형근, 「2007년 의료급여제도 혁신성과 분석과 시사점」,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 200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서비스 안내」, 2007
채구묵, 「사회보장론」, 학현사, 2009.
원석조, 「사회보장론 개정판」, 양서원, 2008.
강희갑 저 「사회복장론 」, 양서원, 2007

※ 참고 사이트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