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입법통제

소개글

한국에서의 입법통제

목차

1. 입법 통제의 한계
2. 입법 통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① 입법지원 처 설치 필요
② 국회 사무처를 정책지원중심으로 개편
③ 국회 내 정책연구기관 설치 필요
④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강화
⑤ 청문회의 활성화

본문내용

⑤ 청문회의 활성화
의정활동에는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조사청문회, 주요 공직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입법활동에 있어서의 여론수렴을 위한 법률안 심사 청문회가 있다. 하지만 입법청문회의 경우 거의 열리지 않고 있고, 조사청문회의 경우 의원들의 청문활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증인 등의 비 협조로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합리적인 자질검증이 아닌 정략적 목적에 따른 정쟁과 인준의 지연 및 거부 등의 폐단이 나타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사청문회의 경우 증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기소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하며 국회법 제 46조 2에 의한 인사청문의 경우 인사청문이 지연․거부되는 경우 오랜 시간 국정의 공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제한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