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련법규(부동산등기부등본) 레포트

소개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올바른 이해와 내용을 통해 도시관련법규를 알아본다.

잘된 레포트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부동산 구입 절차와 요령
2.부동산 관련 공부들의 기재내용
3.부동산 매매의 관련사항
4. 부동산 사기의 유형 및 예방 방법
5.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
6.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7.부동산 관련 공부에 대해 느낀점 과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⑴사기의 유형

①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 요즘 들어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사기다.

사기범들은 강원, 제주 등지의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계약한 뒤 전화판촉 사원을 수십명씩 고용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부유층 주거지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계발계획이 확정돼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고가에 팔아 넘기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사기범들은 국제자유도시 개발방침이 발표된 제주도와 카지노 건설이 예정된 강원도 정선, 태백, 평창일대, 남북관계 진전시 활용 가능성이 있는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임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가 예상되는 전라도 무안, 목포, 군산, 광양 등을 단골 재료로 이용했다.
얼마전 검거된 홍아무개씨 등 일당 6명의 경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차려놓고 군부대 사격장 부지로 예정된 강원도 인제군의 임야 20만평을 평당 3천∼5천원에 구입한 뒤 이곳이 스키장 등 레저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평당 3만∼4만원씩 모두 180명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40여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땅을 매매할 때 원래 소유주로부터 투자자로 명의를 곧바로 이전시키는 미등기 전매 수법을 써왔으며 땅을 팔고나면 즉시 회사를 없애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토지사기행각을 벌이는 신종 땅 사기꾼인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 「○○개발」「○○컨설팅」「○○부동산정보」「○○리조트」등의 이름을 내건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는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접근하며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는게 시작이다. 초안만 마련됐다 폐기된 개발계획을 제시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실제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을 알려준 뒤 인접한 쓸모 없는 땅을 사게 만든다. 단기간에 몇 배의 시세차익을 보장한다고 얘기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고 개발계획이 그럴듯해도 해당 지자체를 통해 현황을 다시 알아봐야 한다. IMF이전에 세운 계획은 변경된 게 많다. 특히 요즘은 정상회담 등 남북교류와 관련,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같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장방문이 어려운 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많은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부동산의 이해」유선종,민규식 지음 , 부연사
「이것이 부동산이다」김점수 지음. 키출판사

-참고사이트 : 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http://www.kreba.or.kr/
부동산 네트워크
http://www.boodongsan.net/common_board/common_all.asp#cb_0

-자료 교부 : 광명시청, 광명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