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법에 대한 내용 이해 및 고찰

소개글

입목법에 대한 내용 이해 및 고찰을 한 레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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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목과 입목 등기의 이해
2. 입목에 관한 법률
3. 임야 매매시 입목의 처리
4. 지상물(임목등)의 공시 방법 - 명인방법
5.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6. 입목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의 판례
7. 결 론

본문내용

1. 입목과 입목 등기의 이해

1)입목(立木)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입목에관한법률 제2조)을 말합니다.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합니다(동법 제3조). 입목이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합니다(동법 제8조).
즉 입목이란 지상에 있는 수목 중에서 별도의 입목등기를 하였거나 팻말 울타리등 관습상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것 만을 발하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법률상 입목이 아니며 따라서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점을 흔히들 혼동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매매할때 별도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없다면 그 산에 있는 수목은 산의 부속물로서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수원 수목등 유실수에 관해 별도로 소유를 주장해 대금을 받으려면 임야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지상 수목에 관한 소유권 유보여부 및 별도 대금 지급여부를 명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런 특약조항이 없다면 그 수목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점 임야매매시 또는 중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입목을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입목등기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