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내용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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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옥외광고물 (屋外廣告物, Outdoor Advertisement)
2.옥외 광고물의 법
3.옥외광고물의 판례
4.옥외광고물의 논문 및 연구 사례
參考文獻

본문내용

(1)옥외광고물 (屋外廣告物, Outdoor Advertisement)이란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公衆)에게 표시되어 공중(公衆)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판,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교통시설 : 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및 고속국도
·교통수단 : 열차, 전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선박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공중(公衆)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도 때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옥외에 설치된 광고물이 때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옥내에 설치된 창문이용 광고물과 지하도,지하철 등의 광고물도 옥내에 해당되지만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 등에서 볼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며, 경기장이나 골프장처럼 옥외에 설치된 광고물도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거나, 특정인만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되는 것이다.

-『공중(公衆)』이란 불특정 다수인(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뜻이므로 특정인만이 볼 수 있는 운동경기장 등의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운동경기장 등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등은 이 법의 적용대상 광고물로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만큼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으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토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참고 : "옥외광고물"을 다른 말로 "광고물" 또는 "간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옥외광고물등" 또는 "광고물등" 이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을 총칭하는 말.

* "표시"란 ?
- 표시, 게시, 게첨 및 설치를 총칭하는 말이며, 때에 따라서는 "살포", "배포","배부"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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