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 과제였습니다. A나왔었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3. 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2) 보호가치 있는 신뢰형성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의 존재

(4) 선행조치와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6) 判例의 태도

4. 사안의 적용

Ⅲ.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 있어서의 문제는 허가 신청 전에 있었던 관할시인 익산시의 긍적적 회신을 믿은 X가 단란주점 설치에 대한 영업 불허가 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있다. 여기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상의 일반원리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 사안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X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겠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신의칙설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파생원칙으로 본다. 그러나 신의칙설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인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2) 법적 안정성설
법적 안정성설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본다. 즉, 법치국가의 원리는 합법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후자로부터 도출된다고 본다.
3)소결
.신뢰보호의 이론적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법치국가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을 드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에 법정 안정성설이 타당하다

(2) 실정법적 근거
1)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행정 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홍정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