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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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
2.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와 경제

본문내용

Ⅰ. 서론

지구화 또는 세계화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로 들리지 않는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우리사회의 다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이 단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 곳곳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위력적인 개념으로 정착하였다. 실로 많은 변화들이 지구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되었고, 그 변화들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다. 언제부터인가 TV에서는 <지구탐험대>, <세계는 지금>등과 같은 세계를 주제로 한 교양오락프로그램들이 방영되었고, 대학생들의 해외 배낭은 물론, 발리와 괌으로 신혼여행역시 지구화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최근 유행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은 연애조차 지구의 반대쪽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이미오래전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라는 구호는 샐러리맨은 물론 대학생, 초․중․고생, 하다못해 유치원아이에게 조차 영어수강의 붐이 일어났다. ‘한국경제의 신화’로 불리던 대우 재벌은 “대우가 만들고 세계가 탄다”는 야심 찬 구호아래 ‘세계경영’을 추진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추진되었는데 일찍이 199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그 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소위 ‘IMF’사태를 맞으면서 ‘국가부도사태’를 가까이 면했지만 지원의 대가로 받아들여야 했던 강제조항은 대기업들의 파산,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 등 한국경제를 위기 속으로 내몰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제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으로 교육의 개방화, 복지,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의 대상이 되었던 쌀 개방과 스크린 쿼터제 폐지 등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정책에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된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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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
♤ 한국 교육의 선택 - 이행원 (나남, 1992)
♤ 교육과 사회 - 윤군자 (임경당, 1995)
♤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 이근식 (한길사, 1999)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반공동체성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의 요청
- 심성보 (교육비평사, 2001)
♤ 교육개혁의 논리 - 이행원 (나남, 1994)
♤ 신자유주의와 세계 민중운동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한울, 1998)
♤ 진보평론 10 2001.겨울 - 김용일 (현장에서미래를, 2001)
♤ 진보교육연구소 회보 "진보교육" 준비1호 -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1998)
*서울대 정치학과 홈페이지에 최형익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http://user.chollian.net/~purnhanl/a-see/neo-azzmi
▪www.reportworld.co.kr
▪http://blog.naver.com/anytotal : 복지천국
▪http://blog.empas.com/nwtimes/1863384 : 세상의　모든　아침
▪http://memvers.tripld.lycos.co.kr/trie/newliver socialbokji.htm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 연대회의 http://position 21.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