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소개글

주 제 : 한국의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서론: 공공부조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며,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게 된 이유와 의의에 대하여 기술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를 정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선정,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해서 기술
결론: 공공부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따른 개선점을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및 목적과 특징
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그 동안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통해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써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 9월 30일까지 40여 년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0여 년간을 국가의 복지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 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할 생활 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이제 일부에 국한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탈바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해지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중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실에서 비춰지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학현사, 2009.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