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젤톱케이스

소개글

메젤톱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바로 발표 가능하시구요
미리해보세요

목차

1. 사건의 개요
1)사건의 내용
2)Cook측 주장
3)미국측 주장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930년 11월 프랑스산 위스키를 가득 실은 영국이 Mazel Tov호가 미국 연안과의 11.5마일 거리에서 미국 경비정에게 검사, 수색을 받았으며 그 후 미국의 항구로 예인되었다. 이때 Mazel Tov호의 최대 속력은 시속 10마일이었다. 선박과 화물은 세관에게 인도되었고,
세관은 1930년 관세법 제 584조에 따라 적하목록에 주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US$14,280을 선장인 Cook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Cook는 이에 대항하여 위 사건에 1924년 미-영조약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22년 미국 관세법 제 584조
- 해양경비대 관리는 선박과 선박 내 화물에 대해 적하목록을 조사하고 검사, 수색, 심사하기 위하여 미국 해안선에서 12마일 내의 어느 곳에서나 선박의 정선명령과 승선할 권한을 가지며, 만약 이 법의 위반이 나타날 경우에는 선박과 화물을 압수 할 수 있다.
이후 6년 뒤 1930년 미국은 관세법을 수정하는데, 1922년의 584조의 조항은 변경사항이 없었다.
영국의 Cook의 주장 : Mazel Tov호는 영국선박이므로 1924년 조약에 의해 판결받아야 하며 본 선박은 미국 영토 관할 밖에서 체포되었으며 미국의 관할에 들어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미국의 주장 : 1924년 조약은 1930년 관세법 수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
2. 법적 쟁점 (1)
조약과 국제법과의 관계에서 양자가 저촉할 때 조약이 우선하는가?연방 법률이 우선하는가?
1924년의 미-영조약과 1922년에 입법되어 1930년에 수정된 미국 관세법 중에서 어느 것 이 우선하는 지 여부
3. 판결요지 (1)
미국연방법원은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이유로,,,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효력관계에서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조약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법률과 조약의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판결요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률의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1924년의 조약이 있었지만 1930년 새로운 법에서 이 조약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사견으로는,,
저희는 교과서와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을 참조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출판부의 책의 결론을 다르길래 저희가 뼈대에 살을 붙여서 쟁점과 요지를 재구성 해 봤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