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푸치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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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캄푸치노 케이스
Campuzano Case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신국가(또는 신정부)는 승인받기 전에도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권리향유가 전적으로 부인되지는 않으나, 타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인격자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Spanish (Republican) Government v. Felipe Campuzano 사건은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데,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 개요
1936년 스페인내란 발발 당시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스페인공사는 휴가로 공석 중이었고, 대리공사로서 Felipe Campuzano가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1936년 8월 13일 Campuzano는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자신이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스페인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공사가 귀환하자 그에게도 유사한 통보를 하였다. 수주일 후 그는 프랑코정권에 가담하기 위하여 노르웨이를 떠났다. 공화국정부는 노르웨이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10일 Joaquin Pastor 박사를 공사관사무관 및 대리공사로 임명하였다고 통보하였고, 1936년 말 Pastor 박사는 그 자리에 부임하였다.
사건 개요
Pastor가 부임하기 전에 공사관을 이전하였는데, Campuzano는 이동가능한 물건은 운송회사가 적재하도록 하고 서류를 포함한 기타 물건들은 자기 집에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Pastor는 오슬로에 도착하여 이전하기 전에 공사관에 있던 모든 물건의 소유를 주장하였지만, Campuzano는 자신이 스페인의 진정한 정부인 프랑코정부를 대신하여 그러한 물건을 보존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Pastor는 공화국정부를 대신하여 노르웨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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