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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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법적쟁점
3. 판결
4. 판결 이유
5. 관련 케이스

본문내용

< 사건의 개요 >
플로리다는 처음 스페인 땅이었는데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플로리다에서 미시시피까지 전 지역 영국 땅이 되었다.
그러다 다시 스페인 땅이 되었다가 마지막엔 미국 땅이 되었다.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1845년 드디어 미국의 27번째 주가 되었다.
포스터 케이스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기 집행적 조약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원고인 Foster가 과거 스페인이 수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서부 플로리다의 토지에 대한 권원을 주장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 법적 쟁점 >
※ 미국과 스페인간의 조약이 고유의 효력으로(ex proprio vigore)법원에서 시행될 수 있는 자기집행적조약 인지 시행입법을 요하는 비자기집행적조약 인지가 이 소송의 쟁점

※미국법원은 조약의 표현(조약당사국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