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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mortensen vs. peters case
법적 쟁점(Legal Issues)
판결이유(Reasoning of the Court)
[사건개요]
[판결요지]

본문내용

사실(Facts) 노르웨이선박의 선장인 덴마크인 Mortensen은 스코틀랜드 연안인 Moray Firth에서 3해리 밖의 지역에서 저인망어업행위를 한 것이 스코틀랜드법(‘트롤망’식 어업을 규제하는 법률:Sea Fisheries Act and Herring Fisheries Act)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Moretensen은 법원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 및 조례는 영국 국민이나 영국 영역 내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덴마크국적인인 자신은 분명한 외국인임과 동시에 그가 조업을 하였던 지점은 국제법상 영국의 영역이 아닌 곳(당시 국제관습법상 영해는 3해리)인 바, 동 법률은 영국영토 밖의 외국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쟁점(Legal Issues)
(i) 이 법은 영국 국민에 한하여 적용되며, Mortensen 자신은 덴마크 국민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
(ii) 문제의 수역은 국제법상 영국 영역 밖의 수역이므로 영국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
(iii) 영국 법원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국내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

판결(Decision) 스코틀랜드 지방법원(High Court of Judiciary of Scotland)은 만장일치로 위 주장에 대해 否定的 입장을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