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의의, 법률, 찬반논의, 윤리적용문제, 우리의 견해, 전망

소개글

간통죄의 의의, 법률, 찬반논의, 윤리적용문제, 우리의 견해, 전망

목차

Ⅰ. 서론
간통죄?
(1) 간통죄 의의
(2)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Ⅱ. 본론
(1) 간통죄 존폐 찬반논의
1. 간통죄 존속
1) 윤리적 관점
2) 사회적 관점

2. 간통죄 폐지
1) 윤리적 관점
2) 사회적 관점
(2) 간통죄 윤리 이론의 적용

Ⅲ. 결론
(1) 입장 - 간통죄 폐지 찬성

(2) 대안
1. 법률적 측면 대안
2. 사회적 측면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간통죄?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의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젊은 목사 아서 딤즈데일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아기를 갖게 되고 간통죄 낙인에 찍히게 된다. 헤스터는 그 벌로 공개된 장소에서 간통(Adultery)를 의미하는 A자를 가슴에 달고 일생을 살라는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작품은 청교도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던 시절, 청교도의 식민지 보스턴에서 발생한 간통사건을 다뤘다. 헤스터가 살았던 시절에는 여성의 간통을 금기시 했다. 봉건적, 가부장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아내를 남편의 전유물로 묶어 두려는 의도도 있었고,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당대에는 남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나 여성이 간통할 경우에는 엄벌했다. 사실상 여성의 부정을 단죄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주홍글씨’는 현대로 오면서 여성의 자유로운 성을 억압하던 시대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다.
1850년 간행한 ‘주홍글씨’의 시대적 배경은 17세기 중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350여년의 시간차가 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간통을 단죄하는 주홍글씨 `A`는 없어졌다. 여성만을 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과 더불어 법적 책임 ‘간통죄’가 남아있다.
2000년대 들어 이 ‘간통죄’의 존속에 대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죄 폐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하며, 간통죄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녀는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간통 문제는 민사 문제이지 형사법정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존속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허나 위헌 정족수인 9명중 6명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난 것을 미루어 볼 때,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이 분명 변화하고 있음을 대변한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나다니엘 호손, 주홍글씨, 민음사
최봉철,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6, 성균관 대학교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2009, 동아 대학교
이희훈,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2009,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43집 제3호
현택수, 불륜드라마가 던져주는 메시지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미혼남녀에게 "섹스 얼마나 하는가" 물어봤더니…, 2007-09-06. 한국일보
유지은 기자, 성인 64%, “간통죄 형사처벌 찬성”, 2009-12-08 , 데이터뉴스
수업교재 인용
이덕기 기자, "변호사 63% 간통죄 폐지에 찬성"<대구변호사회>, 2008-10-23, 연합뉴스
정용환, “현대판 주홍글씨”, 2001년 12월호, 중앙일보


해피엔드 이혼소송, 타이거우즈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해피엔드 이혼스토리
ryu1114, 간통죄 없애야 하나?,
http://blog.naver.com/ryu1114?Redirect=Log&logNo=30037286077

정윤수 감독, 아내가 결혼했다,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