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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무역적자원인 및 해소방안

*현*
최초 등록일
2010.11.22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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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무역적자원인 및 해소방안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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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일무역적자원인

‣대일무역적자원인 해소방안

‣결론

본문내용

‣대일무역적자원인
우리나라의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지 45년 넘게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1980년대 평균 80억불에 이르던 것이 1990년대 평균 100억불, 2000년 113억불, 2001년101억불, 2002년147억불, 2003년190억불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결국2004년에는 200억불을 돌파한 244억불로 집계가 되었다. 1971년부터2006년까지 누적적자는 2500억불이 넘으며 2007년에는 299억불, 2008년에는 결국 300억불을 넘어선 328억불을 기록했다. 이같이 대일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일무역적자 원인은 먼저 기술력부족을 들 수 있다. 기술력 부족은 이러한 첨단산업관련에서의 인재발굴이 매우 더디며 매우 희소하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소비재나 자본재로 바꾼 후 다시 수출을 하는 국가였으나 이미 소비재의 수출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자본재도 무수한 기업들과 경쟁속에서 명맥을 지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강세라고 믿고 있엇던 IT, 반도체산업관련 제조를 위한 원자재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런 형태를 대일 수입 유발형 구조라고도 하는데 한국은 고생만 하고 과실은 일본이 따먹는 가마우지 경제구조라고도 한다. 실제로 대일수입의 70%는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철강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조선용 후판 수요는 2008년 당시 1000만톤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이를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생산능력은 400만톤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결국 계산으로 600만톤 이상을 수입해야하는데 이중 200만톤은 일본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고질적은 부품, 소재 부문 대일 무역 적자에 소비재가지 사게, 적자폭이 더 상승하는데 한 몫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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