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민주주의를 읽고

소개글

유시민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에대한 서평 및 우리나라 행정과의 연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1부 헌법의 당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기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후불제 헌법`이다. 그래서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헌법 전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기초로 법치 민주주의를 행하는 것에는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잘못된 해석으로 남용, 오용하였고 국민은 비판 없이 순응, 복종하였다. 1부에서는 헌법의 중요 조항을 소개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국민들이 누려야 항 권리의 실체를 알려준다.
"2부 권력의 실재"에서는 저자가 몇 년 동안의 정치 및 공직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과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10년 전 처음 저서의 집필 목적은 헌법 판례의 소개였지만, 그 사이 정치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현실과 헌법을 적용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래의 목적을 바꾸게 됐다. 저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견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기 보다는 본인의 견해와 비교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읽어야한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독재 권력과의 투쟁의 역사
150년 전 근대화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해방 이후의 역사적 과제는 민족통합과 자주독립 국가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건설이었다. 경제건설은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되고 독재에 짓밟혔다.
독재시대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이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듯 했다. 직선제를 쟁취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은 이제야 겨우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참고 자료

후불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