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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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유무역의 이론적 논거들을 약술하고, 이론적 특성과 한계를 논하라.
2. FTA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1.자유무역의 이론적 논거들을 약술하고, 이론적 특성과 한계를 논하라.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상대국에 대해 상호적으로 교역장벽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교역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해당국의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FTA의 경제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FTA가 미칠 득과 실이라고 하면 이러한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2003)에서는 나름대로 FTA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분류는 아니지만 개념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무역 및 입지효과 (`정태적 효과`, `단기`)
- 무역창출효과: 관세인하로 가입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하여 해당국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국가 전체로도 후생 증가
- 무역전환효과: 관세인하가 가격을 왜곡하여 수입대상국이 효율성이 높은 역외국에서 비효율적인 역내국으로 전환되어 후생이 오히려 감소
- 생산설비 재배치: 역내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재배치

2) 시장효과 (`동태적 효과`, `장기`)
- 규모효과: 무역장벽 제거로 시장이 확대되면 수출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용 하락
- 경쟁효과: 경쟁압력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이 향상되고,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 투자유치효과: 역내시장 진입을 위해 제3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
3) 정치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
- 안전보장효과: 회원국간 결속 강화로 국가안전보장 강화
- 협상력 효과: 우호국가 확보를 통해 다자협상시 협상력 증강
- 개혁 효과: 국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개방 목적 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