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문제

소개글

한국사회에는 지난 10여 년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왔으며 그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이들 근로자들의 유입은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되면서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점차 우리사회의 일부분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기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단지 돈을 벌기위한 단기간의 취업이주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점차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혹은 국내에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게 되면서 사회의 일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복지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와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2.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노동기본권 문제
(2) 사회보장 문제

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1) 국가차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2) 기업차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3) 민간차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4) 근로자차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5) 산업복지사의 역할 및 필요성

III. 나오면서

본문내용

한국사회에는 지난 10여 년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왔으며 그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이들 근로자들의 유입은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되면서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점차 우리사회의 일부분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기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단지 돈을 벌기위한 단기간의 취업이주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점차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혹은 국내에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게 되면서 사회의 일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의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경제성장에 일정부분의 기여를 해왔으며 국내 중소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도 상당부분 공헌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도 아울러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문제는 이제 정부의 일부 관계부처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이들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정부에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거나 일부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들의 역할을 통해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국가의 실업대책 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근로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복지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와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국제 노동기구(ILO)는 ILO협약 제97호와 제143호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을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이외의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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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