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반도 를 보고나서

소개글

영화 `한반도`를 보고 나서 영화에 나오는 법적 문제를 제기.

목차

Ⅰ.조약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의 체결절차
3. 조약의 효력
4. 조약의 무효
5. 사안의 적용

Ⅱ. 교전권과 자위권
1. 교전권
2. 자위권
2.1 정의
2.2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Ⅲ.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국가책임 규정)
1. 일반원칙
2. 손해배상

본문내용

Ⅰ. 조약
1. 조약의 의의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하에 일정한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이다. 광의의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 일반을 총칭하는 것이며, 협의의 조약은 조약 중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조약의 법적 효력은 명칭 여하와는 관계가 없으며, 조약에 적용될 실체법규에도 구별이 없다. 그러나 조약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므로 설사 국가간의 공식적인 합의라 하여도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조약이 아니다. 예를 들아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특정 무기의 도입에 합의하고, 미국법을 그 합의의 준거법으로 하였다면 이는 국제법이 규율을 받는 조약이 아니다. 조약은 당사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지니지만 조약의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호응을 얻는다면 관습국제법으로 발전하여 비당사국에게도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일정한 조약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구속력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기도 하며, 이를 흔히 입법조약이라고도 부른다.

2. 조약의 체결절차
조약이 유효하게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야체결능력을 가진 자(조약당사자,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국가의 조약체결행위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대표에 의하여야 한다.

2.1 조약 체결권자
조약체결권자란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국가가관)를 말한다. 조약체결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각 국가들이 자신의 국내법으로 정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 혹은 왕 등 국가원수에게 조약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스위스와 터키는 의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 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