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극복 과정에서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소개글

한국경제론이라는 수업에서 작성한 레포트로 몇 안되는 90점대 레포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극복 과정에서 실시된 각 분야의 구조조정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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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MF 외환위기
1) 외환위기의 원인
(1)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설명
(2)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3)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
2) 외환위기의 전개
3) IMF의 자금 지원 조건

2. 각 분야별 IMF프로그램의 적용
1) 거시경제정책분야
(1) 시기별 정책 목표의 변화
① 1차 거시정책 : 유동성 위기의 해결
② 2차 거시정책 : 경기회복
③ 3차 거시정책 : 안정적 성장
(2) 한국 경제의 변화 추이
2) 금융 구조조정 분야
(1) 금융구조조정 목표
(2) 금융구조조정 내용
① 부실 금융기관 퇴출
② 공적자금투입
③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 및 문제점
3) 기업 구조조정 분야
(1)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
(2) 기업 구조조정의 내용
4) 노동 및 공공부문
(1) 노동부문 변화의 목표
(2) 노동 및 복지정책의 내용
(3) 공공부문 구조조정 목표
(4)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부문별)
1) 거시경제 정책분야
2)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3)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4) 노동 및 공공부문 평가

4.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관별)
1) 재경부의 평가
2) 민간경제기관의 평가
(1) 외환 유동성 및 신인도
① 빈번한 외자 유출입과 국제 동조화
(2) 거시 경제
① 경기가 큰 폭으로 변동
② 해외 경제와 특정산업에 의해 국내경기 좌우
③ 실업률 하락, 그러나 청년실업 증가
④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 불가피
⑤ 금융 불안 지속과 저금리 기조 정착
(3) 산업 활동
① 2000년 4/4분기부터 산업 활동 다시 위축
② 업종별 명암교차
(4) 기업경영
① 기업 집단 간 격차가 확대
② 외자계 기업의 영향력 증대
③ 수익성 중시 경영으로서의 전환
(5) 사회․문화
① 사회주체 간 갈등 증폭
3) 외국의 평가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된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화의 실상은 대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 보호와 재벌중심 경제구조하의 대마불사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이들의 안일한 경영이 이들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부실화를 초래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건전성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규모 금융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또한, 기업 부문에서도 정부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발생한 기업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98년부터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는데, 대략 `98년 6월 55개 기업에 대해 퇴출 판정 조치를 단행한 이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 된 정책방향을 적용하여 실시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처방들은 비단 금융 및 기업 부문에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 공공 부문 등에서도 역시 실시되었다.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출발한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스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기능과 원리에 따라 자원 배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실한 기관들을 정리하거나 경미한 곳을 정부 지원으로 회생시키는 작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단시일 내에 일회성의 개혁으로 마무리되기 보다는 상당한 시일에 걸쳐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추진되었던 소위 말하는 `IMF 프로그램`의 종합전략, 추진목표 등을 거시경제․금융․기업․노동․공공 부문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본 후, 논문 후반부에서는 이들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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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http://www.bok.or.kr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지식경제부 : http://www.mke.go.kr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