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연금 형태 및 운용방식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실태(사회보장론)

소개글

우리 국민연금 형태 및 운용방식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실태(사회보장론)

목차

우리 국민연금 형태 및 운용방식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실태 (레포트)
1. 우리 국민연금 형태 및 운용방식
2.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실태

본문내용

1.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의 형태 및 운용방식
사회보장연금 재원은 피용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 등 세 가지이다. 사회보장의 개념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삼자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지원 없이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정부지원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세입이나 목적세 등이다. 정부가 관리운영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정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두 가지가 있다.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그리고 재정 관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분배 기능은 배제한다.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된다.
부과방식은 일정 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즉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연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이외에 적립금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부과방식은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