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혁신도시 입지선정 사례 분석

소개글

혁신도시 입지선정, 원주시 사례의 협상론 분석

목차

1. 서 론


1.1. 연구배경

1.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2.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사례의 분석


2.1. 전개과정

2.2. 협상구조의 특수성

2.2.1. 협상의 행위자
2.2.2. 협상의제
2.2.3. 협상환경
2.2.4. 협상유형

2.3. 비대칭적 협상모형 분석

2.3.1. 총체적 힘
2.3.2. 이슈별 힘
2.3.3. 행태적 힘


3. 결 론

본문내용

1.1. 연구배경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주도의 집권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권적이며 다원적 국정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되어 정부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민주적 거버넌스가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과다하게 표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집권적 국가운영시대에는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던 개인, 집단, 지역, 직역 간의 이해갈등이 민주화와 분권화의 진전으로 격렬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갈등의 이면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정부의 주요한 정책의제를 따라서 대립하는 정책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의 이해는 중앙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양자간의 긴장은 기본적인 것이다. 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생산적 협조관계가 없지는 않으나 지역간의 이해에 따라 경쟁관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지역기반주민조직이 성장하여 지방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는 오히려 지방주민집단의 요구를 더욱 민감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민주행정을 정착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이 적절하게 표출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간에 이를 수용하여 공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내는 메커니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혹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의 견해차이와 갈등을 일방적․계서적 관리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상호조정과 적응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지역간의 반목과 감정대립의 골이 깊어진 것에 대한 반성해야 할 점을 지적해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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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혁신도시 홈페이지 “이노시티”, http://innocity.moct.go.kr/innocity/inf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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