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념설명 문제점

소개글

산재보험 개념설명 문제점

목차

1. 산재보험 개요
1) 산재보험 정의
2) 산재보험의 특성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4)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2. 산재보험 현황
1) 사업장 적용현황
2) 사업종류별 근로자 적용현황

3. 산재보험의 문제점 & 해결 방안
1) 산재보험급여제도 대한문제점
2) 산재보험의 해결방안

4. 산재보험에 대한 우리 조 생각.
1)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산재보험의 낮은 수가로 인한 산재 환자 기피현상을 막아야 한다.
3) 산재보험은 예방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 산재보험 개요
1) 산재보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동시에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경제적 부담을 위험결합(risk pooling)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

2) 산재보험의 특성
①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②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③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④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⑤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 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⑥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해보상의 위험 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 보험적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 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⑦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⑧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하고 하고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관해 사전예방적인 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체로 사후 대응적이다.

참고 자료

산업재해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