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소개글

리스본 조약의 내용과 조약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리스본 조약의 발효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최근 서명․협상 타결중인 한-EU FTA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리스본 조약의 의의
3. 한-EU FTA란

Ⅱ. 본론
1. 리스본 조약 발효로 인한 EU의 조직의 변화

2. 리스본 조약의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1) 리스본 조약의 추진 경위
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① 대외적 대표성 강화
② 유럽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설립
③ 안보 협력 확대와 방위 협력 심화
④ 유럽의회의 대외관계 권한 강화

3. 리스본 조약의 영향
1) 개별 회원국 차원
2) 범 EU 차원
3) 글로벌 차원
4) 안보․통상․기후변화 차원

4. 리스본 조약의 문제점

5. 리스본 조약 하에서의 한-EU FTA 전망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한-EU FTA 추진 배경
3) 한-EU FTA 주요 내용
4) 리스본 조약, 한-EU FTA 영향
5) 한-EU FTA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2009년 12월 1일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고 2010년 2월 10일에 집행위원회의 새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활동할 새로운 EU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기동안 활동한 2010-2014 집행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활동 시작과 더불어 리스본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2001년 발효된 니스 조약 이래 9년 만에 새로운 조약이 발효 됨으로서 리스본 조약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리스본 조약의 내용과 조약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리스본 조약의 발효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최근 서명․협상 타결중인 한-EU FTA 한국은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2003.08)
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2. 리스본 조약의 의의

유럽헌법조약은 2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문서로 조약이지만 헌법적 성격을 지녔었다. 유럽헌법조약은 헌법과 유사하게 각 기구의 권한, 정책결정과정 등을 명시하였고 또한 로마조약이나 유럽연합조약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던 기구의 권한과 정책과정을 유럽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연방국가화 혹은 자국 영향력 약화를 바라지 않는 몇몇 회원국들은 국가를 나타내는 헌법이라는 명칭에 대한 깊은 거부감을 드러내었고 그 결과 2005년 5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비준 거부로 비준 거부 이전에 15개국은 비준이 완료된 상태였다.
비준작업이 중단되었고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는 리스본 조약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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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ttp://segero.hufs.ac.kr/xe/eu/715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http://www.fta.go.kr/
http://blog.naver.com/jihea809/120106166725
박경훈. 「EU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과 영향」해외경제정보. 2009
법무부. 「통상법률 2010년 2월호(통권 제91호)」. 2010
채형복. 「리스본조약과 EU의 조약체결권 한-EU FTA 비준 절차를 중심으로」. 2010
이종광. 「유럽헌법조약의 비준 실패와 리스본조약의 의의」. 2008
전혜원. 「리스본 조약 이후 EU 전망 대외관계를 중심으로」외교안보연구원. 2010
시사정보연구원. 「시사상식 11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