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발표문
- 최초 등록일
- 2010.11.2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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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7.22 네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금융지주회사법’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은 여기서 논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을 통틀어 흔히들 미디어법이라고 한다. 미디어법 논쟁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 미디어법 자체에 대한 찬반논쟁과 미디어법 통과 과정의 정당성 논쟁이다.
목차
1.미디어법 반대
2.이해 못할 헌재 결정
본문내용
2009.7.22 네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금융지주회사법’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은 여기서 논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을 통틀어 흔히들 미디어법이라고 한다. 미디어법 논쟁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 미디어법 자체에 대한 찬반논쟁과 미디어법 통과 과정의 정당성 논쟁이다.
1.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자체에 대한 찬반논쟁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교차소유 혹은 신문, 방송 겸영이다. 이는 법 개정 이전엔 금지되었다가 그 이후에 규제가 풀렸는데 신문사 혹은 방송사가 다른 매체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규제해온 이유는 신문과 방송 양대 매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는 언론사의 등장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신방겸영은 미디어법 개정되면서 허용되었다.
미디어법을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경쟁이 확대되어 방송 산업 전체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신문사업자의 방송겸영과 교차소유는 세계적인 추세이다.’라는 논거 등이다. 이와 같은 논거는 대기업의 자본이 방송 사업에 진출하면 대기업의 방송컨텐츠의 질은 높을것이고 이에 맞추어 다른 방송국도 경쟁하여 전체적인 방송시장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우선 경쟁이 가열되면 시장 내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이 높아진다고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방송 시장에 경쟁의 요소가 투입된다면 방송컨텐츠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각 방송사들은 미디어법으로 늘어난 수많은 방송사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중들의 흥미를 맞추기 위한, 즉 시청률에만 초점을 맞춘 작품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말초적이고도 자극적인 내용의 드라마, 프로그램들이 양산될 것이다. 성형수술해서 아내에게 복수한다는 드라마나 아랍 석유 재벌의 애첩이었던게 드러나 당황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 등 막장드라마가 꾸준히 공급되는 이유에는 이런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 탓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공급환경에도 있다. 이미 과열된 시청률 경쟁 상황에 더 많은 사업자가 뛰어드는 것까지 겹친다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http://likms.assembly.go.kr
http://www.law.go.kr
http://dart.fss.or.kr
김명전,「미디어법」, 박영사, 2010
http://ko.wikipedia.org
http://www.ccourt.go.kr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