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적용

소개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간단한 과제 제출용입니다.
깔끔하게 작성하였으니 기본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목차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언어적 행동
원진술자의 말을 비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다.

사례 : 甲이 乙을 껴안은 것이 폭행을 위한 것인지 또는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甲이 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2) 요증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진술내용이 요증사실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 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② 乙로부터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甲이 그 사실을 증언한 경 우에 甲의 증언은 A에 대한 살인사건에 관하여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乙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관하여는 전문증거가 되지 않고 직접증거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