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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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의 현황
2.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심각성
2) 문제가 미치는 영향
3. 사회복지적 함의 및 결론

본문내용

1. 저출산의 현황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1970년에는 4.53으로 매우 높았으나, 1980년에는 2.83, 1990년 1.59, 2000년 1.47로 계속 낮아졌고, 2002~2003에는 1.2를 밑도는 등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산률 저하와 함께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하였다.
2003년 한해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 3천5백명으로 2002년 49만 4천 6백명보다 1천 100명이 감소하였으며, 1일 평균 1.352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합계출산율이 2002년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총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가임여성(15~49세)이 2002년에는 1천 346만 8562명이고, 2003년에는 1천 346만 4424명으로 가임여성의 수가 2002년보다 4138명 감소하여 나타난 상대적인 결과이다.
저출산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동되고 있다. 통계청 및 보건사회연구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의 경우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 15~64세 인구가 7.9%다.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각각 10.7%, 65.4%, 23.9%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문제 제기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결혼, 자녀, 개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1990년대 이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출산억제정책 등에 영향 받아 급속히 저하되어 왔다.

참고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원문.
2.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홈페이지.
3. 데이터신문, 중앙일보, 공감코리아, 동아일보, 세계일보
4. 손홍숙.「저출산과 가족지언 서비스에 관한 연구」.2005.
5. 장혜경.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그리고 전망」. 2004.
6 강경숙, 변미희, 정은미.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2005.
7. 재정포럼. 2006. 6월호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