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활보장의 개념 및 발전
1. 생활보장의 개념
2. 생활보장의 발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의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수급 대상
2. 급 여

Ⅴ. 생산적 복지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2. 생산적 복지와 근로의 연계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문제 및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 (적용대상)
2. 급 여
3. 전달체계
4. 재 원 (예산)

Ⅶ. 결 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줌으로써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조로 1999년 9월에 법이 제정되고 2000년 10월 시행되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의 무제를 앉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시행 초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본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피고, 그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학회·시민단체 등의 간행지 그리고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실무자와의 인터뷰는 인천의 동사무소, 수원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김미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개선방안, 사회복지 2001 가을호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원사회복지사포럼 2001. 4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사회복지정책 제 10집 2000. 6
허선, 기초보장수급자 선정의 실태 및 평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세미나, 2002. 4
류정순, 200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과 춘계학술대회, 2002. 4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2001 가을호
문진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복지동향 35호, 2001 9
손병돈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복지동향 38호, 2001. 12
박명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소 연구보고 2001-09
보건복지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 2002 1
보건복지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현황, 2002. 1
보건복지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보도자료, 2002. 1
보건복지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안내, 2002. 1

◈ 참 고 Sit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index_i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