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원수 및 임기·자격·종임

소개글

이사의 원수 및 임기·자격·종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이사의 원수 및 임기·자격·종임
Ⅰ. 이사의 원수 및 임기
1. 이사의 원수
2. 이사의 임기

Ⅱ. 이사의 자격
1. 자격주
2. 사외이사
3. 행위무능력자
4. 법인

Ⅲ. 이사의 종임
1. 일반적 종임사유
2. 이사의 해임
3. 이사해임청구의 소

본문내용

이사의 원수 및 임기·자격·종임
Ⅰ. 이사의 원수 및 임기
1. 이사의 원수
이사의 정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하나(제383조 제1항 본문), 최다제한은 없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결의가 불가능하므로 상법상 이사회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대체하는 등 일정한 수정이 이루어진다(제383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러한 예외규정은 소규모회사의 이사선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하며, (자산2조원이상)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제542조의8 제1항).

2.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고(제383조 제3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며(제386조 제1항), 그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제386조 제2항).
사임으로 퇴임하는 이사의 계속근무의무와 관련하여, 회사법률관계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이사에게 계속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사의 정원을 지키도록 하여 회사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상 퇴임이사의 계속근무의무는 부득이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