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제도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와 제도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 엘리자베스 구빈법
- 구빈법의 발전
- 복지국가의 태동
- 복지국가 성립

2. 탈시설화정책에 따라 재가노인복지 집중투자
- 사회복지부서
-영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 및 제도

3.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근대복지 견인차
- 국민보험 및 사회보험
-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4. 지역사회중심 복지정책지향
- 쉘터드하우징을 통해본 지역사회중심 복지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은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1531년 헨리 8세의 법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봉건주의가 붕괴대고 절대왕권시대로 접어들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그 후 이 빈민 구호를 위한 재정이 어렵게 되자 1572년 엘리자베스 1세는 법령을 제정하여 빈민구호기금을 마련, 빈민감독관 제도를 확립하였다.
1601년에는 종전의 구빈법령을 집대성하여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고, 이 구빈법은 체계적일 뿐 아니라 빈민구제의 재원이 국가 개입에 의한 조세로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구빈법의 발전
구빈법의 많은 폐단들이 생겨나자 이것을 막기 위해 1662년의 정주법이 생겨났다. 이 법은 교구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빈민들을 책임지는 법이다. 그 후 1696년 작업장법을 제정하고, 1722년 작업장 테스트법으로 개정하였다.
18C 후반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종래의 구빈제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1782년 길버트법과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길버트법은 빈민들이 직업을 얻기까지 원외구호를 인정, 노동의 대가가 적을 경우 그 액수를 보충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핀햄랜드법은 일명 빵법이라고 하는데 현대의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이다.
1834년에는 신구빈법이 등장하였고, 20C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될 때까지 영국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내용은 ①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았다. ② 열등처우의 법칙으로 구호받는 빈민의 생활조건은 자활해서 사는 최하위계층 독립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열등해야 했다. ③ 빈민의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 복지국가의 태동
19C 자본주의에 발달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