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동의 한계

소개글

정보활동의 한계

목차

Ⅰ. 의의

Ⅱ. 법적한계
1. 헌법상한계
2. 법률상 한계

Ⅲ. 조리상 한계

Ⅳ. 발전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
치안정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위해행위를 예방.수사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평가.분석.종합.해석하여 얻은 것을 말하는데,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각종 경찰활동의 기초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경찰활동의 범위와 대상에 제한이 없다.
경찰의 업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경찰은 정보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공개정보의 활성화, 민간부분과 다른 정부부처와의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의 향상,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통제요구의 증대 등의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면서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작용법적인 구체적 수권을 요하지 않고 조직법적 임무규정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므로, 정보경찰권의 발동범위는 광범위한 반면에 법적 규제는 미약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조리에 의한 제한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의 법적한계와 조리상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법적한계
1. 헌법상한계
1)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17조), 기본권 제한의 한계(37조의2)는 치안정보의 수집활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정보활동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