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소개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배경, 민주화 이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

목차

Ⅰ. 도입
1. 국민주권의 원리
2. 법과 제도의 장치
3. 삼권분립의 원리

Ⅱ.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
* 4.19 운동
* 5.18 민주화 운동
* 6월 민주항쟁 ‣ 6.29선언

Ⅲ.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Ⅳ.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Ⅲ.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게 된다. 노태우 정권의 뒤를 이어 등장한 민간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초점은 정치군부엘리트와 이른바 권력과두집단의 해체, 그리고 국가기구 및 국가권력을 광장했던 상층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개혁을 중심으로 한 것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문제는 당시 민간정부의 지지기반이 보수적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 이러한 지지기반은 당시에 사회가 안고 있는 세 가지의 큰 이슈인 지역․노동․통일 문제에 대한 민간정부의 개혁정책이 어떠한 이념적 성향을 띄게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는 지지기반의 성향이 정권 및 정책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지지기반은 보수세력 이었기 때문에 위의 세 문제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개혁되었다.
이러한 세 문제 들 중 지역문제는 민주화항쟁 이후에 각 지역을 기반 하는 지역정당을 만들어냈다. 민간정부는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영남권에 그 지지기반이 형성되었으며, 김대중은 정치적으로 배제되어있던 서민과 노동계층과 호남권에 지기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민주화 역사에 의해서 기인된 하나의 새로운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문제는 당시 노동과 통일에 대한 운동문화가 호남권과 노동계층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고, 이들이 정치의 중심축의 지지기반이 아닌 김대중의 지지기반이었기 때문에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개혁운동은 당시의 사회의 안정에 더 치중하던 보수세력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분야에 이르기까지 배제되고 말았다.
이렇듯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간정부가 보수적이고, 지역주의를 부추겼으며, 자신들의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의 지지기반들을 배제해 온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불균형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민주화의 위기가 비단 보수세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보수세력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보수세력의 개혁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기에 봉착 시킨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