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중국의 정치체제
- 최초 등록일
- 2002.06.13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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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구조와 정책 결정 과정
Ⅱ. 본론
1. 당의 위계적 구조
2. 중앙당 조직과 기능
1)全國代表大會(전국대표대회)
2) 中央委員會(중앙위원회)
3) 政治局과 常務委員會: 권력의 정점
4) 중앙위원회의 산하기구
①中央書記處(중앙서기처)
②中共中央軍事委員會(중공중앙군사위원회)
③중앙기율감독위원회
④中央顧問委員會(중앙고문위원회)
3. 성의 당조직과 기능
4. 기층조직과 기능
5. 정부와 당
6. 全國人民代表大會(전국인민대표대회)
7. 全人大 常務委員會(전인대 상무위원회)
8. 國務院(국무원)
9. 정치적 기구와 조직상의 문제점
Ⅲ. 결론
1. 정치구조개혁
본문내용
가장 두드러진 중국 공산당의 구조적 특성은 위계적(hierarchical)이라는 것, 피라미드 형(pyramidal)이라는 것, 그리고 중앙집권적(centralist)이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조직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피라미드 구조에는 ① 중앙조직 ② 성급조직 ③ 현 또는 시조직 ④ 학교, 공장, 촌의 당지부와 같은 기층조직들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전체를 대상으로 현대 중국의 정치발전을 살펴보면, 정치제도의 기본적 구조는 ① 지속적인 당의 지배와 독점 ②위계적 형태 ③당의 지배 방법, ④고도로 관료화된 정치체제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문화대혁명 이전의 구조와 유사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중국 공산당에 관한 부분이며, 구조적 개혁에 필요한 자기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관료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중앙정부에 관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은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이며 다른 정치 조직을 합법화하고 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표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은 신중하게 당원을 충원하고 이들을 사회내의 모든 기관과 조직을 통제 감독하는 각급 당 기관에 배치한다.
참고 자료
현대 중국 정치론, 제임스 왕 지음(금희연 옮김), 그린, 1999
신 중국정치론, 김하룡, 장현표 공저, 서울, 나무와 숲,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