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쌀과 대부업을 통한 사례

소개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a) 공공요금 동결제
공공요금 동결제는 전기료, 고속도료 통행료, 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 등 민간의 지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요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못 올라가도록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공공재는 그 성격상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인 만큼 그 가격이 상승해도 소비를 줄일 수 없어서 민간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공요금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정책적인 동결 또는 상승억제는 가계의 지출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필요 이상의 수요, 즉 공공재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재화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공공재의 경우는 비경합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가장 바람직한 소비 이상의 소비가 이뤄진다.
물론 이런 과잉소비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가 짊어지게 된다. 결국 공공요금의 동결은 장기적으론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과도한 소비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재정의 부담은 또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즉, 공공요금의 동결은 단기적으론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계로 돌아온다.
다음기사를 보면 현 정부의 올해 공공요금 정책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N.Gregory Mankiew 저, 김경환 역『맨큐의 경제학』교보문고, 2003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 들어가기』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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